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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지나서 강간고소하고 증거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ㅇㅇ 댓글 3건 조회 7회 작성일 24-04-24

무고죄될가능성 있나요?

ㅇㅇ 작성일 24-04-24

증거없음 무고죄 신고할가능성 높죠

ㅇㅇ 작성일 24-04-24

네 증거없으면 100퍼 언니가 지고 무고죄 고소당함 제가 그랬어요.. 증거 없어서 지고 돈만 날렸어요

ㅇㅇ 작성일 24-04-24

무고죄는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언니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위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냐 아니냐가 쟁점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무혐의 받았다한들 언니도 진실로 볼 여지가 있으면 무고죄고소들어와도 혐의없음 처벌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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