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지나서 강간고소하고 증거도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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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ㅇㅇ 작성일 24-04-24 조회 14 댓글 3본문
무고죄될가능성 있나요?
댓글목록 3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네 증거없으면 100퍼 언니가 지고 무고죄 고소당함 제가 그랬어요.. 증거 없어서 지고 돈만 날렸어요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
무고죄는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언니가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위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했냐 아니냐가 쟁점이에요
증거가 없어서 상대방이 무혐의 받았다한들 언니도 진실로 볼 여지가 있으면 무고죄고소들어와도 혐의없음 처벌나와요
밤순이2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증거없음 무고죄 신고할가능성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