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과태료 조회와 납부: 범칙금 차이, 자진납부 20% 감경 (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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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이 글은 2026-10-26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찰청의 공개 안내를 직접 확인하고 쓴 글입니다. 기관마다 안내가 다른 부분은 함께 적었으니 신청·납부 전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직접 만든 일러스트뿐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고,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아래 도표는 직접 만든 그림이에요. 실제 화면이 아니에요.

이파인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어요. 단속 카메라 고지서가 오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부터 구분해야 해요. 둘은 받는 사람, 벌점, 감경 방식이 달라요.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기한 안에 내서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이파인 과태료 조회 메뉴(미납과태료·최근단속내역)가 있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첫 화면 — 실제 공개 화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2026-10-26 캡처)

이파인 과태료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 (직접 만든 설명용 그림)

이런 분께 맞아요

사전통지서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가 헷갈리는 분
일찍 내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

이파인 과태료 조회와 납부: 범칙금 차이, 자진납부 20% 감경 핵심 정리 표

1. 과태료와 범칙금,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과태료	범칙금
대상	차량 소유자(운전자 확인이 안 될 때)	운전자
벌점	없음	있음
전과	남지 않음	기한 넘기면 즉결심판

카메라 단속은 먼저 소유자에게 사전통지서가 가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바뀌어요.
범칙금은 운전자가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이파인에서 통고를 받은 뒤에 낼 수 있어요.

2. 이파인 과태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로그인 후) 본인 과태료·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전화 182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3. 과태료 일찍 내면 20% 감경되나요? (기관별 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를 20%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고 정해요.
경찰 사전통지서 서식에는 20% 감경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일부 경미한 위반(예시(설명용 숫자):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에만 적용된다고 적혀 있어요.
두 안내의 범위가 달라서 둘 다 적었어요. 내 고지서에 감경 금액이 적혀 있는지 기관별 확인을 해 주세요.
자진납부하면 절차가 끝나서 이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요.

4. 과태료 50% 감경은 누가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신청 당시 19세 미만)
체납 과태료가 없어야 하고, 의견제출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해요.
자진납부 20%와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 예시(설명용 숫자): 100만원 → 50% 감경 50만원 → 20% 감경 40만원
공동 소유 차량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고지 기관에 확인하세요.

5. 과태료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금융기관·우체국 창구, 신용카드, 이파인

6. 과태료·범칙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5%가 붙어요.
범칙금은 10일 안에 안 내면 20일의 2차 기한에 20%가 더해지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요. 선고 전에 50%를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이 취소돼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늦게 받은 과태료는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가이드를 보세요.

자주 하는 실수

사전통지서를 무시하고 기한을 넘기는 것
모든 위반에 20% 감경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감경 대상인데 증빙을 기한 안에 안 내는 것
이의가 있는데 먼저 자진납부해 버리는 것

체크리스트

☐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확인했나요?
☐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고지서에 감경 금액이 적혀 있나요?
☐ 50% 감경 대상이면 증빙을 준비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이파인 과태료 조회는 로그인해야 하나요?

네, 본인 조회는 로그인 후에 해요. 전화 182로도 문의할 수 있어요.

과태료도 벌점이 있나요?

아니요.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어요.

모든 과태료가 20% 감경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20% 범위 감경을 정하지만, 경찰 서식은 일부 경미한 위반에만 적용한다고 적고 있어요. 기관별 확인이 필요해요.

50%와 20%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예시(설명용 숫자): 100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범칙금을 10일 안에 못 내면?

20일의 2차 기한에 20%가 더해지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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