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납부와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알아보기

아래 도표는 직접 만든 그림이에요. 실제 화면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에는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나 일시금으로 돌려받은 기간을 나중에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가 두 가지 있어요. 이 글은 제도 내용만 설명해요. 신청할지는 본인 상황에 맞춰 공단 상담을 받고 판단하세요.

이런 분께 맞아요

•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했던 기간이 있는 분
• 무소득배우자라서 적용제외였던 기간이 있는 분
• 예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았고 지금 다시 가입 중인 분

1. 추후납부(추납)

• 누가: 납부예외나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
• 대상 기간
•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국외이주로 인한 적용제외는 빠져요)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으로 들어간 복무 기간은 빠져요)

• 한도: 최대 119개월

• 분할납부: 월 단위로 나눠 60회 안에서 낼 수 있어요.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가 더해져요.
•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가 꼭 필요해요. 2008년 전 이혼·사별 이력이 있으면 제적등본, 군 복무 추납은 병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해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1~15일쯤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돼요.

2. 반환일시금 반납

• 누가: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고 지금 다시 가입 중인 분(납부예외자 포함, 60세 이후라도 가입 중이면 가능)
• 내용: 받았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내면 예전 가입기간이 복원돼요. 의무는 아니에요.
• 신청 기한: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분할 횟수(예전 가입기간 기준): 1년 미만 3회,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 분할하면 정기예금 이자가 더해져요.
• 미납하면 한 번 안내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아요.

3. 신청 방법 (두 제도 공통)

•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정부24, 공단 홈페이지(로그인 후), 모바일 앱, 디지털 ARS
• 신청서를 내면 접수만 된 상태예요. 관할 지사 담당자가 전화로 다시 확인한 뒤에 확정돼요.
• 예상 연금액은 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유료)에서 문의할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지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태에서 추납을 신청하려 해요.
•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신청이 안 돼요.
• 반환일시금 반납은 자격을 잃은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체크리스트

• ☐ 지금 가입 중인지 확인
• ☐ 납부예외·적용제외·군 복무 기간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준비
• ☐ 일시납과 분할납(이자 가산) 차이 확인
• ☐ 담당자 확인 전화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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